2023년 03월 20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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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골목 성장 견인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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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도 구축한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올해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5개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하며 오는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1150개도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은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보급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도 공급한다. 정책융자는 상반기 78%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을”…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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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을 개선한다. 또한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을 개편하며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 확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목표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을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하고,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며 보안인력 업무 지침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때는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증외상 분야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한다. 심뇌혈관 분야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해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소아응급 분야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곳에서 12곳으로 확충한다.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응급 분야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곳으로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분야는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 응급의료 기반 응급의료 기반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해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seamless)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창구 ‘노동의 미래 포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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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 위원들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입법예고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에는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포럼 참여 청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는데, 우선 앞서 발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다수 청년들이 공감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확실하게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 단체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19)[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기업 150곳 직접 찾아 공정채용 제도 설계·도입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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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s://www.ncs.go.kr)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특히 공정채용 컨설팅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과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현 채용 제도를 진단하는데, 전문 컨설팅 기관이 자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보완점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채용일정 안내, 응시원서 접수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법령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된 인재의 조기 이탈이 있는지 등을 진단한다. 또한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 제도를 설계한다. 아울러 키·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컨설팅하고 기업의 대표, 채용 담당자, 면접관 등을 대상으로 면접관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제공하는데,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채용 제도를 기업의 사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청년 인재 확보와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보고, 청년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내용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새롭게 시행하는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공정한 채용을 바라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공정한 채용질서와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컨설팅 등 인식개선 노력과 아울러 공정채용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봄의 불청객 ‘춘곤증’, 봄나물로 건강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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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안 활동이 줄었던 인체의 신진대사 가능들이 봄이 되어 활발해지면서 졸리거나 자주 피로를 느끼는 등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인의 체력에 맞추어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영양소의 보고인 제철 봄나물로 춘곤증을 이겨보는 것은 어떨까. 동의보감을 보면 맛이 쓰며 맵고 성질이 따뜻해 오장의 좋지 않은 기운과 풍습을 다스려 장기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에 좋고, 된장을 풀어 냉이를 넣어 끓인 쑥국은 맛과 향, 영양이 뛰어나며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을 준다.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 냉이는 봄의 대표적인 식재료로, 비타민A, B 1, B2, C 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슘 · 철분 · 인 등이 많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소금을 넣은 물에 데치면 씁쓸한 맛이 조금은 사라져 더 맛이 있다. 쏘는 매운맛과 향이 있는 달래는 맛이 마늘과 비슷한데,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른 봄의 달래는 비타민A 부족으로 나타나는 면역력 약화, 비타민 B1·B2 부족으로 나타나는 입술 건조, 비타민C 부족으로 나타나는 잇몸 부종 예방에 도움 된다. 달래를 먹을 때는 데쳐 먹기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타민B, 비타민K, 비타민C, 엽산 등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돼 있어 겨우내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 주고, 피로를 풀어 주며 몸에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춘곤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릅의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활력을 높이고 피로를 푸는 데 효과가 크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튀겨 먹어도 좋다. 건강 채소로 인기를 끄는 미나리는 특유의 향긋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미나리는 특히 해독작용이 뛰어나 체내 중금속이나 각종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간 기능 개선에 좋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취나물은 비타민A와 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식품으로, 체내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취나물에는 수산(蓚酸, Oxalic acid)이 많아 몸속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으로 먹지 말고 가능하면 데쳐 먹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수용성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비타민C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해 일반학과 내 추가증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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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계약정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히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돼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전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 구성원의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공모…“바이오·미래차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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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가지정 관련 공모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은 미-중 패권경쟁 등 전세계적인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공급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신속한 기술 자립화 지원을 위해 추진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특화단지는 법령상 지정 요건을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생태계, 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앵커(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 기업 간 협력 생태계조성과 기술자립화를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2021년 2월 반도체,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특화단지를 최초로 지정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경기 용인(SK하이닉스), 이차전지는 충북 청주(LG엔솔),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삼성DS), 탄소소재는 전북 전주(효성첨단소재), 정밀기계는 경남창원(두산공작기계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5개 특화단지 분야에서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특화단지 추진성과를 확산해가고, 기존에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산업 경쟁력, 단지 경쟁력, 지정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지정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인프라ㆍ투자ㆍ연구 개발(R&D)ㆍ사업화 등 신규 특화단지 조성을 전폭 지원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원소재 공급ㆍ생산, 수출경쟁력 지원 등 단지별ㆍ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책의 도시’ 고양, 독서축제 개막…22일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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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22일 오후 3시 고양특례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의 책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해당 지역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해 왔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선포식 이후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읽는 시민 프로젝트’ ▲낭독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만나고, 나만의 낭독극을 만들어보는 ‘우리의 목소리가 만나’ ▲책 속에서 발견한 인상 깊은 문장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문장 나누는 사이’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일산호수공원 일대와 고양특례시 전역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를 열어 연중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연중프로그램과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많은 분들이 고양특례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연중 책 문화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책 경험을 누리고 꾸준히 책과 가까이하는 습관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행사와 본행사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져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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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는 점을 이용,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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