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9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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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3·4호기 주기기 계약…연내 원전 생태계 정상화

 

글제목 : 총 2조 9000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10년간 대규모 일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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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 4000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주기기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됐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및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8개월로 획기적 단축됨으로써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 동안 2조 9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지난달까지 45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2100억 원의 추가 일감을 발주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1차분 500억 원 규모의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 1500억 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시책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50만 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사업규모 대폭 확대

 

글제목 : 농식품부 “대학생 식비 부담 완화…쌀 수급 균형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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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고려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9만명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선정된 대학 41곳 중에서도 학교가 희망하면 지원 학생 수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0억 원 규모 ‘고향올래’ 사업 지자체 공모

 

글제목 : 두 지역 살아보기 등 6개 사업 각각 3~4곳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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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행정안전부는 29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수도권은 가평, 연천, 강화, 옹진, 인천 동구, 동두천, 포천만 허용한다. 행정안전부 이에 행안부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해 3분기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가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향후 민간전문가들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각 지역에서 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2회에 거쳐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에도 3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고향올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8)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내수활성화 특급엔진 K-관광…“많이 오게, 많이 쓰게”

 

글제목 : 정부합동 내수대책 발표…‘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적극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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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K-관광’을 대한민국 내수활성화의 특급엔진으로 속도를 높여 4~5월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을 인바운드 관광객 선점 호기로 삼아 맞춤형 공략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체불가능한 K-컬처를 무기로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관광을 촉진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 ‘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가겠다”면서 “K-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밝힌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먼저 4월에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일본 골든위크를 겨냥해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 한편 올해는 한류 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를 일본에 방영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중장년 원조 한류팬을 겨냥해 ‘겨울연가 추억 재구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오는 29일부터 5월 3일은 중국 노동절 계기로 씀씀이가 큰 중국 관광객 수요도 공략한다. 이에 이달 한-중 항공편 증편 및 페리 재개 계기, 중국 온라인여행사(씨트립 등)와 공동으로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국 유력 모바일 페이사와 함께 한국여행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쇼핑 인센티브 마케팅도 펼친다. 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미국·유럽의 원거리 여행자도 유치하고 파리·런던에서 ‘테이스트 코리아’를 개최하는 등 K-미식도 각인시키며, 동남아 관광객 대상으로도 국가별 선호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추진한다. 청와대와 경복궁, 북촌·서촌, 북악산 K-클라이밍을 엮어 청와대 관광클러스터를 만들고 K-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또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10개의 전통시장(K-마켓)을 엄선해 지역명사 홍보대사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지역의 핵심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컬처의 프리미엄을 더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국제회의·럭셔리관광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별 중점 진료 분야와 대상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 관광에 힘을 싣고, 박물관, 공연, 음식을 패키지화한 ‘프라이빗 특별문화체험’ 등 럭셔리관광 마케팅도 추진한다. ◆ 숙박할인쿠폰 100만장, 놀이공원할인쿠폰 18만장, 해외여행 수요 국내 전환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수요에 따라 9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까지 확대해 MZ 세대 워라밸 향상을 돕는다. 한편 문체부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한 K-컬처를 탑재한 K-관광 정책을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서민경제 살린다

 

글제목 :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600억원 상당 여행비·휴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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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 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만 5000명 참석 예상) 등 50여 개 메가이벤트를 연달아 열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손잡고 전폭 지원해 지자체별 할인쿠폰 제공, 공공시설 개방, 연고기업 후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여건을 개선하고 K-콘텐츠도 개발한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서민 주거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29일 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오는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ㆍ무)ㆍ축산물(닭고기)ㆍ수산물(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되어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할당ㆍ조정관세 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5월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운협회·자동차산업협회, ‘수출물류 원활화’ 업무협약

 

글제목 : 상생협의회 주기적으로 개최해 상황 공유 및 협력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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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운업계와 자동차업계가 상호 협력해 수출 물류를 원활히 하고 두 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자동차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자동차 물류 원활화와 두 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날 체결식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함께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에이치엠엠(HMM), 현대차,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한국지엠(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물류 관련 선화주가 참석했다. 최근 극동발 자동차 수출 물량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운반선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완성차 업계는 상승한 물류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무협약에는 두 산업 간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업계는 주기적으로 상생협의회를 열어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경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KTX·SRT 할인 혜택 늘리고…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 지원

 

글제목 : 5월 KTX 다자녀·임산부 50% 할인…6월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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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하고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여행가는 달로 지정된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패스는 1만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4월에는 봄꽃 명소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순천정원박람회와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를 증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항공 노선을 조기에 증편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지난 2019년의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편당 운항지원금을 200만~8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수요 회복 촉진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로드쇼,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 방한객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에서 관광지와 도심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과 셔틀버스도 증편한다. 일본·중국·홍콩·대만 등 동북아 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5명씩 6개월 이내 재방문 무료 항공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경매·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매나 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LH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내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고리2호기 운영 내달 8일 중단…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글제목 : 한수원, 이달 중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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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고리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 7000만달러(약 1조 5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글제목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방역완화·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여건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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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이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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