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5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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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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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성빈·최민정 등 힘 보탠다…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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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홍보대사 5명, 문화행사감독단 2명, 자문단 6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3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박 장관은 “문화, 예술, 스포츠계의 빛나는 별들이 문화감독과 자문단으로 참여해주시고 홍보대사로 함께하실 다섯 분 또한 케이(K)-컬처, 케이-스포츠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성취, 도전과 상상력을 2024 대회에서 화려하게 뿜어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대사 및 문화행사 감독·자문단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존 홍보대사인 김연아·김예리 선수에 이어 김주원·박재민·선우예권·윤성빈·최민정 홍보대사 5명도 이날 새롭게 위촉됐다. ‘꿈의 댄스팀’을 이끌며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해온 발레리나 김주원 씨와 ‘코리안 영 피아니스트’ 시리즈의 예술감독으로 어린 연주가들의 발전에 힘써온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탑재한 대회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문화행사 감독단에는 양정웅 총감독과 오장환 총괄 프로듀서를, 문화행사 자문단에는 송승환 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원장,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이도훈 홍익대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이유리 서울예술단 이사장, 김기홍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총연출했던 양정웅 총감독은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케이-컬처의 매력을 집약한 문화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연출 총감독 경험을 보유한 송승환 감독을 비롯해 문화·예술·스포츠 행사 기획 전문가들 또한 양정웅 총감독을 도와 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한다. 토크쇼 세션 1에서는 박 장관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진종오 조직위원장, 김연아 홍보대사, 송승환 자문위원장과 함께 대회의 준비상황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세션 2에서는 이상화 조직위원장과 김주원, 선우예권, 윤성빈, 최민정 홍보대사, 청소년 서포터스가 함께 청소년 선수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전달하고 자신만의 홍보계획을 공유했다. 문화행사 총감독으로 위촉된 양정웅 감독은 영상으로 대회 개회식의 목표와 콘셉트를 소개했다. 양 감독은 ‘케이 컬처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로라는 개회식의 목표 아래 한계 없는 상상력, 창의력과 흥이 넘치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화, 예술, 스포츠계의 빛나는 별들이 문화감독과 자문단으로 참여해주고 홍보대사로 함께 할 다섯 분 또한 케이-컬처, 케이-스포츠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는 분들”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성취, 도전과 상상력을 2024 대회에서 화려하게 뿜어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콩서 ‘K-관광 로드쇼’ 열린다…K-컬처와 함께 한국 매력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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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함께 K-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로드쇼가 홍콩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4~26일 홍콩 미라호텔과 이스트포인트시티 쇼핑몰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주요 도시에서 집중 마케팅하는 연중 기획 행사다. ‘K-컬처의 본 고장 한국으로!(To Korea, where K-Culture Begins!)’를 주제로 열리는 로드쇼에서는 한국 관광 설명회, 기업 간 거래 상담회. 25~26일에는 홍콩 이스트포인트시티 쇼핑몰에서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돌 댄스 배우기, K-뷰티 메이크업 체험, 치맥 시식 등 K-컬처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홍콩은 K-컬처에 관심이 많은 2030 여성 관광객 비중이 높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한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펼쳐질 ‘K-관광 로드쇼‘를 통해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자료제공 :(www.korea.kr)]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냉장고’ 역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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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 한 공원 조성부지에서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시설이 확인됐다. 국내 최초로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통기구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장고 동쪽 장벽의 상부에는 각각 3조의 통기구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들 통기구는 쪼갠 돌인 판석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해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밖에서 안으로 19∼23도 기울여 동쪽으로 돌출되게 만들어졌다. 이는 저장고 안의 더운 공기를 자연적으로 밖으로 배출,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판단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는 치밀한 설계에 따라 건축한 당대 최고 과학기술의 집적체로 오늘날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장고 안에서는 백제 왕궁(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동일한 벼루편, 전달린토기편, 뚜껑편, 대부완(낮은 굽다리가 달린 완), 배, 암·수키와, 인장와(도장을 찍은 기와) 등도 출토됐다. 특히 1호 시설에서 출토된 뚜껑과 2호 시설에서 나온 대부완은 한 벌을 이루고 있고 1호와 2호에서 출토된 호형 토기편은 서로 접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닥에서는 식물의 열매나 과실의 흔적인 종실 유체도 검출됐다. 1호에서는 참외·들깨 등의 재배작물과 딸기속·다래·포도속·산뽕나무와 같은 채집 종실류가, 2호에서는 참외·밀·조·팥 등의 재배작물과 다래·포도속과 같은 채집 종실류가 검출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저장고는 왕도였던 공주 공산성과 부여 관북리유적 등 궁궐로 추정되는 유적에서만 확인된 사실로 미뤄 볼 때 이번에 발견된 저온저장고는 왕실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아 백제 왕실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유적에서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가마 5기도 확인됐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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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9693명, 성인은 만 19세부터 69세까지 756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대비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았다.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대폭 상승했으나 성인은 하락한 것으로 보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의 경우 문자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가·피해 경험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가해는 온라인게임, 피해는 SNS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복수심(38.4%)’이, 성인은 ‘재미나 장난(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사이버폭력 피해 후 정서 상태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음(청소년 59.2%, 성인 42.2%)’이 가장 높았지만 ‘복수심(청소년 28.8%, 성인 26.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61.0%)’가 가장 높은데 반해, 성인의 경우에는 ‘정당함(45.6%)’, ‘아무 느낌없음(40.0%)’, ‘흥미·재미(29.2%)’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 청소년은 10명 중 9명(88.7%), 성인은 10명 중 1명(10.4%) 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경험이 많은 청소년(43.8%)보다 성인(52.8%)이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학교 등의 역할과 관련해 청소년은 부모와 학교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경험이 적은 것으로 집계(사이버폭력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차이 최대 6.6%p)됐다. 성인의 경우 가족 안에서 지지를 받을수록 경험률이 낮은 것(사이버폭력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차이 최대 8.7%p)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12.5%, 성인의 14.6%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청소년은 8.3%p, 성인은 2.6%p 감소했다. 성인은 정치 성향(9.6%)이 가장 높았고 지역(5.4%), 종교(4.5%) 등이 뒤를 이어 디지털 혐오 내용을 표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청소년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한 10.0%, 성인은 0.4%p 감소한 14.5%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에 대해 청소년은 ‘약한 처벌(26.1%)’, 성인은 ‘돈 벌기 위해(31.6%)’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혁신 신약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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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와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했다. ◆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가속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한다. 이른바 K-바이오백신 펀드는 올해 상반기에  5000억 원, 2025년까지 1조 원 조성하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생산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우수한 혁신 신약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데, 국산 신약의 글로벌 허가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를 지원해 글로벌 혁신 신약 수출을 확대한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 확대(싱가포르)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해 글로벌 규제 장벽을 극복한다. 한편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및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늘리고, 중소·벤처 제약기업 생산시설 고도화는 물론 글로벌 규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전략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 수출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조달 참가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외 신종감염병, 당뇨·암·심질환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다양한 체외진단기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해외검체 확보를 통한 ‘체외진단 글로벌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국의 수출 협회, 단체 및 글로벌 기업 등과 유통망 활용 협력체계 구축, 주요 국제전시회의 국산 의료기기 전시관 규모 확대 및 기업의 전문 의학회 참가 지원 등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가의 현지거점센터를 확대해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규제,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해 원활한 진출을 지원한다. 유럽(CE-MDR·IVDR), 미국(FDA) 등 주요 수출국의 강화된 인허가 기준 대응을 위해 ‘메드텍(MED-TECH) 수출 지원 협의체 운영 등 국제 인증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 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 특히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방안으로 최근 세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비스포크(Bespoke) 화장품(개인 맞춤형 화장품)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시장 규모가 큰 미주·유럽 등의 마케팅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한류 영향력이 큰 아세안 및 중동 등에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 제품의 홍보 및 해외진출을 지원을 하기 위한 홍보관, 판매장 등을 추가 운영한다. K-문화 및 마케팅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부처 협업을 확대하고, 해외 수출규제 대응과 해외시장 다변화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을 지원할 화장품 수출지원센터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기 기업 및 혁신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창업 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 단체의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3년 연속 수출 분야 7위를 달성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지난해 대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성장형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지만, 코로나 19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부모시설 개편…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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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부모시설의 유형이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한부모들을 격려하고,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한부모시설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가족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8)[자료제공 :(www.korea.kr)]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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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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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은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고지명령에 따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신상정보가 우편·모바일을 통해 별도로 고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면서 성범죄자 관리 강화는 물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재범 방지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자료제공 :(www.korea.kr)]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