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9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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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3·4호기 주기기 계약…연내 원전 생태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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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 4000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주기기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됐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및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8개월로 획기적 단축됨으로써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 동안 2조 9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지난달까지 45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2100억 원의 추가 일감을 발주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1차분 500억 원 규모의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 1500억 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시책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50만 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사업규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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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9만명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선정된 대학 41곳 중에서도 학교가 희망하면 지원 학생 수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0억 원 규모 ‘고향올래’ 사업 지자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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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9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수도권은 가평, 연천, 강화, 옹진, 인천 동구, 동두천, 포천만 허용한다. 행정안전부 이에 행안부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해 3분기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전문가들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8)[자료제공 :(www.korea.kr)]

 

‘광주·전남’ 생활·공업용수 공급 차질없게…비상상황 대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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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 대책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26일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 30mm의 비가 내렸지만 지속적인 용수공급 등으로 비가 내리기 전과 비교해 주요 댐 저수율 변동은 크지 않은 상태다. 최근 2개월간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강수량은 2월 19mm, 3월 41mm로 예년대비 각각 52%, 69%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 주요 댐의 경우 정상적으로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인 저수위 도달시기는 섬진강댐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저수위 도달시기는 4~5월로 예상됐었다. 섬진강댐의 경우에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약 4700만톤에 이르는 농업용수 대체공급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경우 7월 중순으로 저수위 도달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1월 가뭄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 용수 비축과 타용도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해 지난해 7월부터 광주·전남 생활용수 124일분인 총 1억 1900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 동복댐 수위 급감에 따라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를 설치, 고도처리를 한 후 지난 2일부터 하루 3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가압장 설치가 완료되면 5월부터는 하루 공급량이 5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 생활용수 총사용량 45만톤의 11%에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남지역 12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 자율절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의 경우 약 8.2%의 생활용수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총 322만톤의 공업용수를 절감할 계획이다. 완도군 보길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조기에 완공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약 4만톤의 물을 보길저수지에 공급했다. 지난해 전남 광양·해남 등 4개 지역에 공공관정을 개발해 하루 3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확보했으며 올해는 진도·화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댐 저수위 도달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비상상황에 대비해 저수위 아래 비상·사수 용량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16)[자료제공 :(www.korea.kr)]

 

대한민국 내수활성화 특급엔진 K-관광…“많이 오게, 많이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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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관광’을 대한민국 내수활성화의 특급엔진으로 속도를 높여 4~5월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을 인바운드 관광객 선점 호기로 삼아 맞춤형 공략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체불가능한 K-컬처를 무기로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관광을 촉진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 ‘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가겠다”면서 “K-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밝힌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먼저 4월에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일본 골든위크를 겨냥해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 한편 올해는 한류 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를 일본에 방영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중장년 원조 한류팬을 겨냥해 ‘겨울연가 추억 재구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오는 29일부터 5월 3일은 중국 노동절 계기로 씀씀이가 큰 중국 관광객 수요도 공략한다. 이에 이달 한-중 항공편 증편 및 페리 재개 계기, 중국 온라인여행사(씨트립 등)와 공동으로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미국·유럽의 원거리 여행자도 유치하고 파리·런던에서 ‘테이스트 코리아’를 개최하는 등 K-미식도 각인시키며, 동남아 관광객 대상으로도 국가별 선호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추진한다. 청와대와 경복궁, 북촌·서촌, 북악산 K-클라이밍을 엮어 청와대 관광클러스터를 만들고 K-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또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10개의 전통시장(K-마켓)을 엄선해 지역명사 홍보대사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지역의 핵심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컬처의 프리미엄을 더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국제회의·럭셔리관광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별 중점 진료 분야와 대상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 관광에 힘을 싣고, 박물관, 공연, 음식을 패키지화한 ‘프라이빗 특별문화체험’ 등 럭셔리관광 마케팅도 추진한다. ◆ 숙박할인쿠폰 100만장, 놀이공원할인쿠폰 18만장, 해외여행 수요 국내 전환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수요에 따라 9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까지 확대해 MZ 세대 워라밸 향상을 돕는다. 한편 문체부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한 K-컬처를 탑재한 K-관광 정책을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서민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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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 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만 5000명 참석 예상) 등 50여 개 메가이벤트를 연달아 열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손잡고 전폭 지원해 지자체별 할인쿠폰 제공, 공공시설 개방, 연고기업 후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29일 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오는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ㆍ무)ㆍ축산물(닭고기)ㆍ수산물(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되어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할당ㆍ조정관세 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5월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해운협회·자동차산업협회, ‘수출물류 원활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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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자동차 물류 원활화와 두 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날 체결식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함께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에이치엠엠(HMM), 현대차,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한국지엠(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물류 관련 선화주가 참석했다. 최근 극동발 자동차 수출 물량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운반선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완성차 업계는 상승한 물류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무협약에는 두 산업 간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업계는 주기적으로 상생협의회를 열어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경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1)[자료제공 :(www.korea.kr)]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시기별로 세부 관리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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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의 한 양돈농가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봄·가을(4∼5월·9∼11월)에는 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름(7∼8월)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 발생 단계별로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함께 3∼5월 멧돼지 출산기와 11∼1월 교미기에는 수색과 포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와 강원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도 현재 250여대에서 30대를 추가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고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경북 지역에서 발견되는 만큼 산악지형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이 밖에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ASF 발생국 취항노선 128개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또 환경부·검역본부·지자체·학계·한돈협회·농협·돼지수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월 1회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X·SRT 할인 혜택 늘리고…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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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하고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여행가는 달로 지정된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패스는 1만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4월에는 봄꽃 명소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순천정원박람회와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를 증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항공 노선을 조기에 증편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지난 2019년의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편당 운항지원금을 200만~8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수요 회복 촉진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로드쇼,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 방한객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본·중국·홍콩·대만 등 동북아 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5명씩 6개월 이내 재방문 무료 항공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경매·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매나 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LH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내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