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05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윤 대통령 “외교의 중심은 경제…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에 역량 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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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에서 중요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동맹 간 협력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말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센티먼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Yoon Seok-yeol recently made an important statement during the 2nd National Policy Task Force Meeting.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lli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strengthen nuclear power, semiconductor, and supply chain cooperation, and to achieve export results and open up overseas markets. Such remarks have a very positive meaning for our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President Yoon stressed that our military must establish a firm opposition and combat readines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provocation, and maximize our capacity through effective field training. This refers to measures to respond to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is a very important statement for national security. President Yoon's remarks are conveying a positive sentiment to many citizens. Many people are supporting President Yoon's efforts to work hard for our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 신설…연료전지 기술 2건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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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술이나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핵심기술로는 수소 분야와 건설, 산업 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 발전 및 건물용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의 전동 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 시스템도 핵심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핵심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수송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기술 유출 방지나 국민 경제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이러한 핵심기술을 보안하여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대체로 긍정적인 센티먼트로 받아들여집니다.

The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perates a system of designating important technologies or fields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 newly added core technologies include hydrogen, construction, industrial machine fuel cell design, processes and manufacturing, power generation and stationary fuel cell design, manufacturing, diagnosis and control technology. In addition, the electric systems (motor, inverter)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of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have also been designated as core technologies. These core technologies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in Korea and have the potential to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ransportation. Their designation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aim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nd protect the national economy, and it is expected that domestic businesses will secure such core technologie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economy. This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is generally received with positive sentiment.

 

경기·충남, 초미세먼지 ‘나쁨’ 2배 많아…맞춤형 원인진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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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최근 충청남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위험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측정되어 지역 맞춤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지자체와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위험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해당 지역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대기질&기상 관측자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분석해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하고, 경기연구원에서는 종합분석결과에 따라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서는 충남지역의 기상과 기후 영향분석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사례 특성을 분석한다. 이번 연구가 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도 원인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긍정적인 취지의 연구로 평가된다.

The National Fine Dust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conducting customized research in the regions of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where levels of dangerous ultrafine dust have been measured. Through this research, a consensus group consisting of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the Watershed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 will be formed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help local governments develop measures to manage ultrafine dust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obtained. In analyzing the cause of dangerous levels of ultrafine dust in the region, the National Fine Dust Information Center will provide support to help local governments develop measures to manage ultrafine dust by analyzing data such as air quality and meteorology observations and amounts of air pollutants emitted by sources.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will seek policy utilization plan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results, and the Central Region Fine Dust Research and Management Center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igh-concentration ultrafine dust cases in the Chungnam reg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meteorological and climate effect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elp local governments develop measures to manage ultrafine dust by establishing a diagnosis system for the cause of fine dust and building a system that enables direct analysis of the cause in each region. It is evaluated as a positive research.

 

“‘천원의 아침밥’ 신청하세요”…농식품부, 참여대학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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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되며,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신청 대상 대학은 전국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가능하며, 추가 모집을 원하는 대학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인들이 가장 소홀하게 다루는 식사인 아침 식사 문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내 쌀의 소비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국내 쌀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며, 국내 쌀 소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plans to expand the "Thousand Won Breakfast" program, which aims to reduce the burden of food expenses on university students and promote rice consumption. The program will now support 1.5 million students, an increase from the previous 1 million, allowing more students to benefit. Additionally, all universities except for evening, online and distance learning institutions are eligible to apply. This program aims to promote the often-overlooked breakfast culture amongst modern Korean individuals by providing low-cost, nutritious breakfast op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while also contributing to the domestic rice consumption market. By increasing rice consumption, this polic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oth the increase in income for domestic farmers and the activation of rural areas. Therefore, the expansion of the "Thousand Won Breakfast" program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a positive step and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creasing domestic rice consumption and supporting rural areas.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7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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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2단계 시범사업을 선정한 지자체를 추가로 4곳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모형을 추가 설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뽑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평가를 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번 달 중에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하고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 혜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announced the additional selection of four local governments for the second-stage pilot project on soldier incentive pay. The project will be designed to provide more intensive support to those in need, in addition to the first-stage pilot project. Residents of the selected areas will participate in social discussion and evaluation regarding the incentive pay program, and the local governments will begin setting up regional committees this month to prepare for the project. The project will be jointly oper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order to deliver this benefit to more citizens in more areas. Therefore, it can be seen as a positive impact on citizens.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분석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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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질병관리청은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라는 새로운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다. 이 기술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시행 중인데, 이제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정한 64개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하수기반 감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프로젝트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되며 이미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대상 감염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험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국가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이는 감염병 대처와 예방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할 수 있다.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is utilizing a new analysis method called sewage-based disease surveillance to further prevent infectious diseases. This method is also recommen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Now, 64 sewage treatment plants selected in 17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will monitor infectious pathogens such as COVID-19 virus, norovirus, and influenza virus at least once a week. Although there are concerns about accuracy, sewage-based surveillance is globally recognized and has economic benefits, leading to widespread interest. The project adopting this new technology is opera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and is already available nationwide. This project is significant in preparing and responding to national infectious disease crises by expanding the range of infectious diseases monitored by sewage-based surveillance and improving experimental techniques.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coping with and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내·마을버스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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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토교통부는 고양시의 5개 지역과 나양주시와 구리시의 3개 지역을 포함해, 교통 체증이 심한 9개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지역은 2020년 10월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중교통 개선이 긴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시내와 마을 버스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전기버스 충전소와 버스 정류장을 더 많이 설치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다.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nnounced plans to improve public transportation in nine areas with severe traffic congestion, including five regions in Goyang City and three regions in Namyangju and Guri City. These regions were designated as "focus management zones" in October 2020, and were identified as areas requiring urgent improvements in public transportation. Concrete measures include increasing the number of local and village buses, as well as installing more electric bus charging stations and bus stops. The government's efforts to address long-standing traffic congestion issues in these areas are seen as a positive step forward.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 50년 만에 프랑스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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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를 통해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세계 최고로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가 공개됩니다.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한국의 인쇄문화유산을 알리며,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는 직지의 발간 배경과 불교 문화의 가치와 위상 등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금속 인쇄술이 세계 인쇄술 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프랑스 현지 및 세계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will showcase the exhibition "Print! Gutenberg's Europe" from May 12th to July 16th, featuring the world's oldest metal type, Jikji.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a conference will be held to highlight Korea's printing culture heritage and discuss the background and cultural value of Jikji in Buddhist culture. This event is seen as a great opportunity to promote Korea's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world printing. This is a very positive news article.

 

봄철 입맛 돋울 ‘수산대전 4월 특별전’…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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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수산대전 특별전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 및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와 광어·우럭 포장회 등이 할인 판매될 예정이다. 참가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바다마트, 지에스(GS) 리테일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우체국쇼핑, 쿠팡, 마켓컬리,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5곳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부가 철저한 관리하에 할인율 등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행사 열기에 기대가 된다.

It has been reported that a special exhibition for Korean seafood will be held from April 6th to 23rd. In this special exhibition, processed products with more than 70% domestic seafood ingredients, such as pollock, mackerel, squid, cutlassfish, croaker, dried anchovy, and packaged raw fish such as gizzard shad and sea bass, will be on sale at a discount. There will be 14 offline companies like E-Mart, Homeplus, Lotte Mart, Nonghyup Hanaro Mart, Suhyup Badamart, and GS Retail, as well as 25 online shopping malls like Korea Post Shopping, Coupang, Market Kurly, and Suhyup Shopping participating in this event. In this event, discount rates will be applied under the thorough management of the Ministry of Economy to ensure consumers can feel the difference, and relevant organizations like consumer groups will check the prices before and after the event.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sumers, and we can look forward to an effective event.

 

우리 바다 ‘방사능 안전성’ 지도서 한 눈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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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에,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조사 정점의 시기별 조사항목과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5년부터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방사능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개선은 더욱 손쉬운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recently announced a service that allows for easy access to marine radioactivity investigation results through a map-based system on their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Portal, Nuri House. This service use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echnology to display investigation results on the map, enabling users to easily view the items and analysis results of each investigated point by period. The service presents results of marine radioactivity investigations conducted since 2015 for coastal regions. The improvement of such services will provide a positive opportunity for greater accessibility to the marine radioactivity investigation results in our waters.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