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18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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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 키운다…우주·방산·수소까지 확대

 

글제목 : 3000억 연금술사 프로젝트로 난제 돌파…으뜸기업 18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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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소재·장비·부품(이하 소부장)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키운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하고 미래소재 등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 회의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이번 글로벌 화 전략은 한국 소부장 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자립화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 3강, 수출 5강을 이끄는 첨단 소부장 강국’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미래소재,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 플랫폼인 ‘메라넷’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조기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연구 등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국내 소부장 기업과 해외 수요 기업 및 해외 클러스터의 연결을 도모한다. 생산 혁신 차원에서는 소부장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재의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기업이 ‘슈퍼 을'’ 수준의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클 수 있게 파격적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하반기 264억원, 향후 4년간 총 1800억 원을 지원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시장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기술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현재 평균 4.1년인 연구개발 지원을 기술 난도에 따라 7년 이상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아울러 이날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 부품, 초고정밀 직선이송부품, 전기자동차 전력모듈용 고절연 리츠 와이어, 반도체 세라믹 기판 및 CU 고속충진 기술 등 5건이 정부 지원 수요·공급 기업 간 신규 모델로 선정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소부장 산업이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두 번째 변곡점을 지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는 시점”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 “일본과 공급망 이슈 공동 대응”

 

글제목 : “신소재 양국 산학연 공동 개발 협력…용인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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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원소나 원소 함량 등을 판단할 표준물질이나 분석방법이 부재해 일정한 품질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희토류 함량 비교의 기준이 되는표준 물질을 정하고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토류 포함 제품의 성분표기를 명시화해 원활한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부담 완화”

 

글제목 : 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일 40㎞ 주행시 월 2만 5000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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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해내야”

 

글제목 : 제16회 국무회의 주재…“재정지출 우선순위 명확히,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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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정부 지출은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2023 지역개발사업 공모…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글제목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예산지원 범위 확대…지자체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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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152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2개(발전촉진형 13개·거점육성형 9개)로 총 174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을 결합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동안의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예산시는 앞서 두 차례 사업에 선정된 이후 외식 관련 전문교육시설을 조성해 요리·창업교육과 백종원 대표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요리×예술거리,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 제공받는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거점육성형의 경우 지난해에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 사례로는 지난 2017년 선정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7개 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오는 6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사후→사전관리 전환

 

글제목 : 국토부,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 구성…상반기 중 개편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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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TV 영상 AI로 분석해 차종·교통량 파악

 

글제목 : 정확도 94% 수준…교통체증 해소·도로안전 확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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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행정안전부가 전국 도로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18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인식 교통량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인공지능이 도로교통량조사 기준인 12종으로 자동분류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위치를 파악해 차선·차종별 통행량을 집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종·차선별 통행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을 높이고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행정안전부) 특히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바탕으로 17만 대의 차량 이미지를 추출했고, 반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차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CCTV 설치 또는 교체 없이도 기존 도로에 설치한 CCTV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CCTV 교통량 분석모델’을 교통정체 해소, 대기질 개선, 도로안전 확보, 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분석해 출퇴근 상습정체가 확인된 교차로의 경우 직진·좌회전 차선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정체해소와 공회전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번 모델을 각 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사용자들이 별도의 분석기술 없이도 손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오픈한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온라인 자동분석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가 CCTV에서 추출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044-205-2287)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30곳 지정…학교당 5년간 1000억원 지원

 

글제목 :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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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대학 안팎, 국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글로컬대학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총 5년간 10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난달 16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공청회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시기를 오는 6월 중으로, 본지정 시기를 9월 말로 조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감한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먼저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한다. 글로컬대학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의 중심(허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는 1개교당 총 5년간 약 1000억 원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글로컬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글로컬대학은 지자체, 지역 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의 성과 또한 각 대학의 혁신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점에서 각 대학이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해 공개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대해 해마다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통해 대학의 혁신 실행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결과 발표 후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예비지정 대학은 3개월의 준비 기간에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10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모든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물길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든 대학이 인정하는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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