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19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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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TF 첫 가동…“20일부터 즉시 경매 유예”

 

글제목 :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2479세대 관련 은행·상호금융권 협조 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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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제약사 한국 공장 증설…규제 55건 풀어 6000억 투자 지원

 

글제목 : 경제규제 혁신 회의…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55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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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기업의 현장애로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내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의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등 총 5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개선 사례의 일환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의 공장 증설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 설립이 곤란했지만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해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면서 “해당 기업은 지자체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나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가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R&D, 실증사업 및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사항 등을 감안해 조속히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민간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문화재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시도다. 문화재 수리 규제도 완화한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화하기로 했다. 안전성이 확보된 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어린이보호구역·화물차 집중점검

 

글제목 : 교통약자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드론 활용 첨단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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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위해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 분야 대책이 논의됐다.

 

공공조달 제도 손본다…소방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

 

글제목 : 기재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경미한 위반 시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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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 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에따라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높여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인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달마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산업부 “韓 영향 적어”

 

글제목 : “EU 반도체 생산설치 확충시 국내 ‘소부장’ 수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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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미칠)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의 EU 수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30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당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고 봤다.

 

야구장서 캔음료 살 때 일회용컵 제공 안한다…응원용품은 재사용

 

글제목 : 환경부-야구위원회-10개 구단,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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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앞으로는 야구장에서 캔 음료를 살 때 일회용컵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 막대풍선과 같은 일회용 응원용품 대신 다회용 응원용품이 사용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2016∼2017년)를 살펴보면, 전국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6176톤) 중 35.7%인 2203톤이 야구장에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프로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등 관계 기관이 한뜻을 모아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을 쓰지 않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720경기에서 캔 음료 판매에 따라 사용된 일회용 컵은 약 400만개다. 환경부는 야구장 관객의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분리 배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야구장 내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프로야구 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인재정책 세미나’…교육부장관,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

 

글제목 : 전문가들, 세미나서 국민 공감·지지 얻는 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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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사를 통해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날 발표된 3대 정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늘봄학교를 운영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하도록 한다. 코딩, 소프트웨어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하고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하기로 했다. 현장 소통 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인 킹 전 부총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학계·연구계·기업 등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에 영농활동 긴급 지원대책 추진

 

글제목 : 종자 및 농기구·농자재 공급…농축산경영자금 상환시기 연장 및 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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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에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는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농협을 통해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비료 등 농기구와 농자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의사를 파견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본 가축을 진료·치료하고 보조사료 등의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사가 붕괴됐거나 누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시설 복구 자금도 지원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긴급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발굴·추진, 피해 농업인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까지 보건의료기술 수준 선도국 대비 82%까지 향상

 

글제목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발표…바이오헬스 수출 447억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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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또한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바이오헬스 수출은 지난해 242억 달러에서 2027년 447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기치로 내세웠다. 여기에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 때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해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와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과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정책전략단(043-713-862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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