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24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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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

 

글제목 : 마약범죄 일상 침투…마약 수사·인프라 조성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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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유통 사전 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방예산과(044-215-7450), 방위사업예산과(044-215-7460), 법사예산과(044-215-7470), 교육예산과(044-215-7250)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철도사업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한다

 

글제목 : 시·종점 연장 등 ‘국가철도망 계획’ 변형 민간 제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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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해 사업을 제안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 향후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 부지를 민자 사업자에 매각하면 사업자가 역과 역세권을 동시 개발하는 방안,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만들어 청년 임대주택,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상가임대, 광고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부속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철도시설 활용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단거리 수요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요금제 내지 할인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 보상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도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민자 철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이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재정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공포…정부, 전담조직 운영

 

글제목 :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및 하위법령 정비 등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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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29)/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044-201-4329)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글제목 : 해수부, 신청 게시판 신설…매주 10개씩 선정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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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신설, 이날부터 시범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방법.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건당 5만 원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을 원하는 국민은 검사 시료기준(순살 기준 1kg 이상)에 맞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수부에 보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기존 수산물 검정제도와 함께 이번 국민신청 게시판을 운영해 더욱 많은 국민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대러 수출통제 강화

 

글제목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대러 수출통제 57개→798개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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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4월 소비 ‘알짜 정보’ 확인하세요!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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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당신의 소비가 지역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4월 소비 ‘알짜 정보’ 모아 왔습니다! ◆ 책도 사고 공연도 보고 싶은데? 연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율 40% ·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책 · ‘꼭 한번 봐야지’ 고대했던 공연 문화생활에 소득공제까지 1석2조 혜택을 누려보세요. ◆ 주꾸미로 피로 회복 해볼까? 전국 1만 개 이상 제로페이 가맹점/ 43개 시장에서 연말까지 이어가는 해산물 특가할인 대잔치! ◆ 농축산물 20%할인 정보, 어디서? 농식품정보누리 홈 ▶ 농식품 정책 ▶ 농축산물 할인지원 ◆ 온누리 상품권, 언제 할인 하더라?명절에만 구매한도가 늘었던 ‘온누리 상품권’ 종이상품권 : 50만 원→100만 원 충전식 카드형 : 100만 원→150만 원 모바일 상품권 : 50만 원→150만 원 연말까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무려 50%이니, 시장을 이용할수록 알뜰 소비와 더욱 가까워져요!

 

봄철 호흡기감염병 환자 증가…예방·관리수칙은?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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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2023년 15주(4.9.~4.15.)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낮지만 3년 만에 봄철 증가세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38.0℃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함  동기간 내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201명으로, 2023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리노바이러스(701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567명),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47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가 양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행했던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월 개학 시기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반 예방·관리수칙 - 외출 전·후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장난감, 식기, 수건 등 개인 물품 개별 사용 ▲ 집단시설에서의 예방·관리수칙 - 업무 종사자는 접촉 전·후 반드시 손씻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입소자를 상대하는 업무 제한

 

가정의 달 5월…전국 가족센터 체험 프로그램 ‘풍성’

 

글제목 : 전국 244곳서 800여개 행사 운영…여가부,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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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곳의 가족센터에서 800여 개 가족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의 달은 1989년 유엔(UN)의 ‘세계가정의 날’을 계기로 지정됐다. ‘다문화가족 음식문화소통’(서산시가족센터),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구리시가족센터), ‘맞벌이가족 농촌체험’(대전서구가족센터), ‘1인 가구 행복더하기’(김해시가족센터)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자녀와 함께 가정의 달을 뜻깊게 보내고 싶은 부모는 ‘가족봉사단 희망나눔행사’(동대문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 봉사단 활동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이와 함께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 ‘행복한칸, 사랑한칸’을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뜻깊은 메시지는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다음달 11일 가족정책 유공자 및 관련 단체와 다양한 가족들이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에이치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다양한 가족에게 따뜻한 사회, 모든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가부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02-2100-6332)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정보교과 교원 선제적 배치…학생 디지털 역량 제고

 

글제목 :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미래교육 수요 종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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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보교과 교원이 선제적으로 배치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습지원 교원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한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한다.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해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간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 초등 3200명 안팎,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해 해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초·중등 교과교사 외의 교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마다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