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18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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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 키운다…우주·방산·수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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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본 소리 중 하나입니다. 이중에서도 예타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정책입니다. 예타사업은 '연구개발 혁신 주도 기술의 확산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소재, 장비, 부품 분야 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 방산, 수소 등 최근의 트랜드 분야에서도 추진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7대 분야를 확대 개편하여 10대 분야와 200대 기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며, 미래 사업 영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또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해외 진출 경로를 마련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국내 소부장 기업과 해외 기업 및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미래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타사업이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One of the common phrases we hear these days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compete with advanced countries. Among them, the EYETA project is an important policy to enhance our country's competitiveness in various fields. The EYETA project is a policy aimed at "spreading and commercializing R&D innovation-led technologies," and is being implemented not only in the areas of materials, equipment, and parts but also in recent trends such as semiconductors, displays, space, defense, and hydrogen. The key to this policy is to expand and revise the existing seven major areas into ten major areas and 200 technologies. This will allow domestic companies to have more competitiv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greatly expand future business areas. In addition, support for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expand their overseas markets is strengthened, and global R&D cooperation networks are expanded to connect and support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overseas companies and clusters to position them as key partners in the global supply chain restructuring process. Therefore, this policy is evaluated as very beneficial for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ntinuously supporting the growth of domestic companies by increasing their competitiveness, actively supporting overseas market penetration, and expan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networks are important factors in promoting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we expect that this EYETA project will continue to grow with the participation of more companies.

 

추 부총리 “일본과 공급망 이슈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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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소부장 공급망 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일본과의 의존도를 낮추어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 협력이 줄어들면 대외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국 산업계 간 정보 공유와 신소재를 공동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면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f South Korea, Choo Kyung-ho, stated that both South Korea and Japan will pursu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upply chain. With Japan's recent export restrictions, South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faced a crisis in their supply chains. In response, South Korea aims to reduce its dependence on Japan by establishing a base for self-sufficiency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ector. Deputy Prime Minister Choo emphasized that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an achieve greater success. I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ecreases, it may act as a factor of external uncertainty. Therefore, he stated that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cooperation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sharing information between the industries of both countries and jointly developing new materials. If the government makes further efforts in this direction, it can more effectively respond to global supply chain issues, which is essential for our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atement can be viewed as very positive.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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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 주행을 한다면, 월 약 2만5000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는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 활동을 부추길 수 있고, 소비 심리를 개선해 경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extend the temporary reduction of the fuel tax surcharge rate, which was implemented to relieve the burden on the public due to the rise in domestic oil prices, until August 31 for four more months. Through this measure, the fuel tax on gasoline will decrease from KRW 820 to KRW 615 per liter, and the fuel tax on diesel will decrease from KRW 581 to KRW 369 per liter, while the liquefied petroleum gas (LPG) tax will decrease from KRW 203 to KRW 130 per liter. Thi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blic as it can save about KRW 25,000 per month on fuel costs for a car with a fuel efficiency of 10 km per liter, driving 40 km per day. This measure is expected to stimulate overall economic activity and help improve consumer senti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recovery.

 

CCTV 영상 AI로 분석해 차종·교통량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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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CCTV를 이용하여 도로의 영상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차선 및 차종별 통행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차종/차선별 통행량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체증 해소, 도로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개발된 모델은 기존의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할 수 있어 교통 정체 해소, 대기질 개선, 도로안전 확보, 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모델의 개발은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sentiment입니다.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cently developed a data analysis model using CCTV footage installed on roads throughout the country. This model automatically categorizes road footage taken by CCTV and identifies traffic volume by lane and vehicle type.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d work efficiency, alleviation of traffic congestion, and road safety by automatically identifying traffic volume by vehicle type and lane. The newly developed model can be used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traffic congestion alleviation, air quality improvement, road safety, and traffic volume surveys, by utilizing existing CCTV installed on roads. The development of this model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on-site administration by analyzing public data. This is a positive sentiment.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