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19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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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TF 첫 가동…“20일부터 즉시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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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의 대출금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하여 대출금 경매 유예 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는 급증하는 문제로, 정부와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빠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대응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Recently, a large number of victims were affected by a rental fraud case in Incheon's Michuhol District.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defer auctions of loans for victims who borrowed money from mutual finance institutions. This decision is an active measure to prevent further harm to victims of rental frau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victims do not suffer any difficulties as a result of this incident, a task force held its first meeting on this day. They plan to send documents opposing the measure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order to defer the auction of loans, and also to pursue other options. Rental fraud is a problem that is increasing rapidly, and requires active responses from the government and society as a whole. This decision is a positive response to provide prompt support and protection to victims of rental fraud. We must continue to build professional response and prevention systems in order to prevent such incidents from occurring in the future.

 

글로벌 제약사 한국 공장 증설…규제 55건 풀어 6000억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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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하여 제품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6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과 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규제환경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과 성장에 도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이다.

The government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mote economic revitalization by improving regulations so that companies do not face difficulties due to them. Firstly, related ministries are collaborating with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to support the expansion of domestic factories,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ocal economies and create jobs. To this end, they are actively providing support for product production and export expansion. In addition, they plan to unlock 55 regulations through projects such as on-site waiting projects and public institution excavation tasks, attracting investments worth KRW 600 billion, supporting exports and investment, and strengthening regulatory innovation.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not only encourage domestic companies but also attract foreign companies and investments, which would greatly contribute to economic revitalization and job creation. As the regulatory environment improves through these efforts and institutional reforms, companies can more actively challenge innovation and growth, leading to expected economic revitalization effects. Therefore, the overall response to the government's regulatory improvement efforts is positive.

 

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어린이보호구역·화물차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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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음주운전과 같은 고위험 지역인 어린이 보호 구역 및 관광지를 주요 대상으로 한 교통 위반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속은 7주간 진행되며, 24시간 감시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 울타리 등 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게가 무거운 화물차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검문소에 대한 강화된 법 집행을 포함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안전 운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교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기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부가 교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 large-scale crackdown on traffic violations targeting high-risk areas such as child protection zones and tourist attractions such as drunk driving. The crackdown will run for seven weeks and will be under 24-hour surveillance.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conduct surveys and promote the improvement of safety facilities such as child protection fences. To enhance the safety of heavy-duty trucks, the government plans to enforce measures that include strengthened law enforcement in various inspection stations, and it is urging citizens to comply with traffic regulations to promote a safe driving culture. Ad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held meetings with related agencies to discuss various measures for improving traffic safety. The overall tone of this article is positive,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measures to improve traffic safety.

 

야구장서 캔음료 살 때 일회용컵 제공 안한다…응원용품은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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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 구단 10개팀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야구장에서는 캔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이 제공되지 않고, 막대풍선과 같은 일회용 응원용품 대신 다회용 응원용품이 사용됩니다. 각 구단은 야구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응원용품을 재사용하며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야구장 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야구장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은 일회용품의 대규모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Korean Baseball Organization (KBO) and 10 professional baseball teams have voluntarily agreed to create disposable-free baseball stadiums. Under the agreement, disposable cups will not be provided when purchasing canned drinks in the stadium, and reusable cheering items will be used instead of disposable cheering items like balloon sticks. Each team will make efforts to reduce the use of disposable plastic cheering items in the stadium and expand the use of reusable containers instead of disposable cups. Through these efforts, it is expected that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in the stadium will decrease an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ill continue to promote this through stadium screens, SNS, etc. and encourage audience participation. In light of increased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sustainability in society, this agreemen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social impact.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