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6. 19:40ㆍ정책포털/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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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55곳…내년 10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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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직무급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55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보수 차등수준이 미흡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수한 성적으로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무급 도입을 통해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보수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재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격결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the job-grade system that differentiates compensation based on the duties and performance of public agencies. To this end, 55 agencies introduced the job-grade system in 2021. However, some agencies received feedback that the compensation differentiation level is inadequate during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job-grade system. Nonetheless, most agencies are implementing pre-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job-grade system, and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has been granted additional wage incentives for its outstanding performance. The inspection results will be reflected in the evaluation of public agency management and plans are underway to encourage more public agencies to introduce job-grade systems.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public agencies. Moreover, by increasing motiva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and establishing a competitive compensation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cruitment and utilization of public agency employees will be effectively promoted. Therefore, the current inspection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a positive outcome.
서울대 등 21개교, 수능 전형에 학폭 이력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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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위치한 147개 대학교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들을 자발적으로 입시 절차에 반영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대책들은 2025 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21개 대학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반으로 한 정규 입시에서 학교 폭력 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입시부터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과 상관 없이 자연과학, 공학 및 의학 관련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의 수도 증가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196개 회원 대학교가 제출한 2025년 대학교 입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예술과학 교육과 좀 더 적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견학교 유형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단의 감정은 중립이다.
147 universities in Korea have voluntarily decided to reflect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n their admission process. These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from the 2025 academic year, with 21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planning to reflect school violence measures in regular admissions based o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addition, the number of universities where students can apply for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al-related departments regardless of their chosen subjects has increased this year. Meanwhile, the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nounced the 2025 university admission plans submitted by 196 member universities, which reflect the types of schools aiming for more artistic and science-oriented education and fewer students entering university. The sentiment of this paragraph is neutral.
부산·경기에 5대 폭력 ‘통합솔루션지원단’ 첫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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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가족부는 다가오는 여성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통합솔루션지원단' 시범사업을 다음 달에 부산 및 경기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예술, 교제, 가정, 디지털, 권력형성범죄 등 5대 폭력 복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디지털성범죄와 복합폭력의 피해자들은 매우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권력형성범죄와 스토킹 등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센티먼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announced that it will launch a pilot program for its "Integrated Solution Support Team" next month in the Busan and Gyeonggi region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The goal of this program is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victims of complex violence, including art, counseling,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digital violence prevention, and power-based violence. In particular, victims of digital violence and complex violence, such as power-based crimes and stalking, are increasing,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program will show positive sentiment to support them. If this support team is operated actively, victims will be able to receive more prompt and effective services.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일반 국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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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 시설 등을 객체화하여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이다. 이제 이 지도는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는 기업과 관련 산업계에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더 나은 내비게이션, ADAS 등의 기술적인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구축을 통해 향후 특별광역시/도 및 지방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발전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소식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recently announced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of a high-precision road map for highways and general roads. This high-precision digital twin map is implemented by objectifying lanes, signs, road facilities, etc., and is designed to support autonomous driving. The map will now be provided free of charge to companies and related industries that operate self-driving vehicl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etter navigation and ADAS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plans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high-precision road maps for special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local roads in the future. This development is expected to be a great help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n Korea. Therefore, the news of the construction of a high-precision road map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Korea's autonomous driving industry.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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