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9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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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 난방비 지원

 

글제목 : 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가구’ 이어 추가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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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도 올라간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드립니다”

 

글제목 : 올 상반기 중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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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또,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로 했다. 급여 이체 실적, 연체 여부 등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여부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안내는 되지 않았던 요건들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융회사의 공시 항목은 늘어난다. 현재는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신청을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한다. 현재는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정도로 이유를 통보하는데 향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덧붙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달에 개선안이 반영된 은행권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지난해 하반기 실적)를 내놓고 다른 개선 조치는 순차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미 현지서 수소시장 진출 위한 로드쇼…시장 진출 확대

 

글제목 : HFCS 개최 역사 이래 최초 주빈국 참여…수소트럭 대미수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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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직무대리)이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미국 수소라운드테이블 행사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주도 하에 전 세계 7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참여해 수소 분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홍보 기회도 마련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수소산업 전시회를 통해 수소 트럭 등 수소제품을 전시·홍보하며,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책 질의 및 기업 간 수소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미국은 향후 10년 이내 청정수소 1kg을 1달러에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BIL) 등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미국의 글로벌 수소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전용 홍보관, 주빈국 대표세션,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 등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는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한국 수소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한국이 선두에 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연료전지 보급량을 기록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충전소를 보급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기술력과 보급경험을 바탕으로 차량용·발전용 연료전지 등 제품도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은 주빈국 대표세션에서 전세계 기업들과 미 정부를 대상으로 자사의 수소제품과 성과를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유럽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은 엑시언트 수소트럭이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사업 등에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미코파워는 자사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제품인 TUCY 모델을 소개했다. SK E&S는 미 플러그파워사와 합작(SK Plug Hyverse)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녹색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설명했다. 코트라는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설명했으며, H2 비즈니스 써밋에서는 한국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HFCS 수소산업전시회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한국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지난해 유니콘기업 7개 탄생…총 22개사 ‘역대 최다’

 

글제목 : 메가존클라우드·아이지에이웍스 등 신규 진입…쏘카·티몬 등 상장 및 인수·합병으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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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지난해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국내 유니콘기업은 22개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유니콘 기업을 집계한 이래 연도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규 유니콘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를 방문, 마국성 대표에게 현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복합 경제위기로 지난해 글로벌 유니콘 탄생이 절반 이하(-52.1%)로 줄어든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연간 최다였던 2021년과 동일하게 7개사가 유니콘에 진입했다. 이 중 메가존클라우드, 아이지에이웍스, 트릿지는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이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니콘에 등재됐다. 아이지에이웍스는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 기업 맞춤 마케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0년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바 있다. 반면 코스피에 상장한 쏘카, 인수·합병된 에이프로젠, 티몬 등은 유니콘 졸업기업이 됐다. 지난해 말 국내 유니콘기업 22개는 국제 비교 시 인용되는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 등재 14개 기업과 중기부가 투자업계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8개를 합한 것이다. 씨비 인사이트 기준 14개는 미국(651개), 중국(172개), 인도(70개) 등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K-Global 프로젝트’로 디지털 창업 및 벤처 지원 속도낸다

 

글제목 : 총 41개 사업, 3651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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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부터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매년 통합 안내 및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뉴욕구상’ 및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발맞춰 전년 대비 사업 수를 확대했다. 이에 디지털 창업·벤처 기업들이 ICT 분야 지원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AI·데이터·메타버스 등 기술 분야는 물론 멘토링·컨설팅, 인프라·디지털 자원 등 지원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 ‘K-Global 프로젝트’의 2023년 대상 사업을 통합 안내하고, 민간 주도의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소개하는 민·관 통합설명회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9일 개최했다. K-Global 프로젝트 전체 대상 사업들은 멘토링·컨설팅, 해외진출, 스케일업, 기술개발, 인프라, 디지털 자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먼저 멘토링·컨설팅 부문은 K-Global 창업 멘토링(280개사/팀 선발),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11개 기관/기업 대상) 등 분야별 특화 전문가가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스타트업에 멘토링·컨설팅을 지원하는 3개 사업에 58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진출의 경우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K-Global 해외진출 지원(150개사 내외),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7개사), 현지 거점인 KIC·해외 IT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380억 원을 투입한다. 스케일업은 SW 고성장클럽(62개사 지원),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15개사 내외 선발), 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수상팀 5개사 내외 지원) 등 유망 스타트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8개 사업에 369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개발에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디지털미디어 상용화 지원(11개 과제), 융합형 콘텐츠 개발지원(20개 과제) 등 8개 사업에 411억원을 투입한다. 인프라 부문은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최대 18개사 입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65개사 내외 지원)등 초기 기업 입주 공간 및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는 7개 사업에 279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자원과 관련해 AI 바우처(250건 내외) 및 데이터 바우처(2010건) 지원, 고성능컴퓨팅 지원 등 디지털 혁신 기술 관련 자원을 지원하는 5개 사업에 2154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올해는 K-Global 프로젝트 통합설명회를 현장 행사로 열어  과기정통부와 민간기업·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소개하고 지원 사업별 부스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통합설명회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도 참석해 K-Global 프로젝트 유관기관 및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민간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했다.

 

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응급처치 지원…“해상복지 강화에 중점”

 

글제목 : 해수부 ‘2023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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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해수부는 올해의 경우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2023 바다 내비게이션 주요 서비스.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와이파이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용자 의견수렴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어장정보 최신화 등 선종별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한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와 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글제목 :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5000여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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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24일까지로 연장

 

글제목 : “농업인 경영안정 위해”…지원대상서 누락 없도록 신청기간 2주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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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올해 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업종별 수출목표 설정…경제형벌 2차 개선과제 곧 발표

 

글제목 : “수출 감소·무역수지 적자에 당분간 어려움 지속”…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 두기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51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1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 298억 3000만 달러 흑자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인 220억~250억 달러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다만, 방 1차관은 “최근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8월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 중 6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기업환경과(044-215-4630), 미래전략국 인구경제과(044-215-5910)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