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25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글제목 : 전체지원 중 99%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추심행위 대응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25&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02-3145-8129),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054-810-1062)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우·한돈 등 최대 50% 할인…‘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글제목 :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대형마트·농축협 하나로마트·온라인 몰 등 참여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13&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의무축산자조금위원회, 낙농진흥회와 함께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인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 행사에 참석, 시식용 한우를 굽고 있다.(사진=농식품부) 한우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연이어 실시한다. 한우자조금은 온라인 한우장터(www.hanwooboardmarket.com)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등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1100여곳에서도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한우를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식당 ‘한우프라자’ 92곳에서는 다음달 11∼14일 구이류와 식사 가격을 20% 할인해 준다. 한돈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외식업체 등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한돈자조금 인증을 받은 ‘한돈인증점’에서 식사 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축산자조금위원회 등은 5월 근로자의 날 및 오리데이(5월 2일)을 맞아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축산대전 현장 행사를 열어 요리 강연, 축산물 시식 등을 진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대전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소비하고, 축산농가는 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간 경제사절단 북유럽 파견…친환경·공급망 협력 모색

 

글제목 : 스웨덴-노르웨이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1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문 상임위원은 24일 스웨덴에서 호칸 제브렐 스웨덴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나 바이오·배터리·미래차·신재생에너지·공급망·디지털 경제통상 등 양국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스웨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들은 양국의 산업동향과 협력사례를 공유했으며 친환경 기술·공급망 등의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스웨덴 무역투자청간의 무역·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사절단은 25일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해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오드 슈타이너 오파르 비세스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을 만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 상임위원은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공급망 협력, 조선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통상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의 정부와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친환경·공급망·기술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노르웨이의 산업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무역·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120년 금단의 땅 ‘용산어린이정원’으로…5월 4일 개방

 

글제목 : 반환부지의 절반…9만평 땅에 잔디마당·어린이 야구장 등 조성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10&call_from=openData

글내용 :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에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키비주얼. 국토부 관계자는 “기지 완전반환 후 추진될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국민이 미군기지 반환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부터 임시개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산 지역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지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 간 합의를 적극 추진해 기지반환 속도가 빨라졌다. 그 결과 용산기지 243만㎡ (약74만평) 중 지난해에만 58만 4000㎡(약18만평) 부지를 반환받았으며 그 중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한 30만㎡(9만평)를 우선 개방한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됐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장군숙소 지역,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로 구성된다. 장군숙소 지역에서는 미군 장군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 나무로 된 전신주 등 이국적 풍경을 볼 수 있다. 잔디 정원을 갖춘 이벤트하우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잔디마당과 맞닿아 있는 카페 어울림에서는 데크에 앉아 푸른 잔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카페에서는 탄소저감 원두 사용, 발달장애인 제작 간식 판매, 용산지역 청년카페 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잔디마당 끝자락의 전망언덕에 올라서면 반환부지 전체의 풍경뿐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도심,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한 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 모니터링 등을 시행해 안전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시설안내. 용산어린이공원은 사전 예약을 거쳐 입장할 수 있다. 예약은 25일 오전 11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yongsanparkstory.kr)을 통해 할 수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5시부터 입장을 마감한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주 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개방 직후에는 어린이를 위한 인기캐릭터 전시와 화분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 버블쇼, 풍선아트 등 각종 공연이 열린다. 스포츠필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야구 및 축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잇달아 개최된다.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이벤트도 진행된다. 가로수길 버스킹 공연, 전문가 해설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워킹투어 등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임시개방은 용산공원의 역사에 있어서 2003년 미군기지 반환이 합의된 후 이뤄낸 가장 큰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공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뉴욕 맨해튼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

 

글제목 : 국내 중소벤처기업 미국진출 거점…‘K-소비재’ 대형 유통망 진출 사업 등 추진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0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맨해튼에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에서 열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해외 거점인 수출인큐베이터(BI)를 입주공간 제공 중심에서 개방형 공유공간인 GBC로 개편하고 있다. GBC는 개방형 공간을 ‘스마트워크센터’로 운영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단기입주, 해외출장 시 네트워킹과 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모바일 예약관리 시스템(https://gbc.kosmes.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순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기술교류, 제품현지화, 금융·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현지 시장정보,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뉴욕 GBC 개소식 이후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K-소비재’의 대형 유통망 진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욕 GBC는 이날 개소와 동시에 기업들에게 사무공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음달부터는 센터 특화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크 협업사업 등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뉴욕의 중심지인 맨해튼에 국내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입지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더욱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기부의 해외진출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접견…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

 

글제목 : 넷플릭스 “K콘텐츠 미래 확신…윤석열 대통령 한류 지원에 감화”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04&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인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는 마켓 변화를 먼저 깨닫고 사업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함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랜도스 대표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랜도스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고 전하자 윤 대통령은 당시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과의 접견 직후 열린 언론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가 한국, 한국 창작생태계, 넷플릭스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4년 동안 3조 3000억원 투자 규모에 대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1조 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것도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이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생태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전 세계 팬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도 기대돼 콘텐츠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끌어 올리면서 국내 산업과 제품 수출에 커다란 연관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수출 동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울증 예방·관리 위한 7대 생활 수칙

 

글제목 :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14226&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하는 장애로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도 합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슬프고 화가 나는 사건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전반적으로 기분, 생각,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울증 유형 중에 주요우울장애는 최소 2주 이상, 하루 중 대부분 우울한 기분, 흥미 저하, 식욕과 체중의 변화, 수면장애, 무가치감, 피로감, 자살사고 등이 동반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우울장애는 치료받지 않으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 직업적 능력 상실, 그리고 자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무조건 시간이 흘러간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1.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 친구와 가족과 함께 취미생활이나 즐거운 일을 하세요. - 영화 보기, 노래 부르기, 등산하기, 여행하기•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은 우울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일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세요. - 가볍게 숨이 차지만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기 3. 음주를 피하세요. • 폭음을 피하고 최대한 천천히 음주하세요. - 공복 상태에서 음주를 피하고 음주 사이에 물이나 알코올이 없는 음료 마시기 •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하세요. 5.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 잠자기 전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여주세요. • 평소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여주세요. - 잠자기 4~6시간 전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커피, 콜라, 녹차, 홍차 등) 피하기• 잠자기 전 음주나 과도한 음식물 섭취를 줄여주세요. • 자의적으로 약을 조절 또는 중단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 경고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 공격적인 혹은 충동적인 행동,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 자살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 등은 자살이 임박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를 취하세요.• 안전을 확보한 다음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뢰하세요.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대강 보, 가뭄·녹조·홍수 등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글제목 : 국가물관리위, 광주·전남 가뭄 해소 위해 하루 61만톤 물 확보 등 대책 의결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21&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제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최대 미래 물수요를 예측, 2단계에 걸쳐 연간 61만톤의 물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45.7km) 설치를 추진한다. 또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 물 부족시 주암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인 취수장과 가압장 설치도 검토한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5만톤/일)하고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15만㎥/일) 건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식수원인 동복댐 물 부족 시 영산강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연계 시설을 설치하고 주암댐 가뭄 발생 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보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의 획일적인 보 운영방식에서 전환해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를 통해 확보한 물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상류 저수지 물을 일부 생공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중심 중·소규모 댐 개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증고 등 신규 수자원 개발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한다. 2단계 대책은 극한 가뭄시 사수 등 댐 비상용량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등을 통해 1단계보다 하루 16만톤 이상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국 유인도서의 60%(280곳)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특성을 감안해 섬에 지하수댐, 이동식 모듈형 해수담수화 설치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등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된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안’도 논의했다.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해 AI 홍수예보 도입을 추진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으로 간호서비스 질 제고한다

 

글제목 :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등 추진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18&call_from=openData

글내용 : 아울러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고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등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또한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편입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어서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해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병원에서는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이에 올해 중에 이 모형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Team)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간호사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해 바로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