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01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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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자펀드 운용사 모집

 

글제목 : 6월말 운용사 선정 마무리…연내 투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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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이번 4호 모펀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이 5000억원이 투입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최근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프로젝트 펀드를 늘리고, 이 중 일부는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캠코는 오는 23일부터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를 접수해 6월 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올해 중 투자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통해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성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 한국자산관리공사 펀드운용부(02-3420-5111)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韓美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 넓혀”…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글제목 : 尹대통령 5박 7일 방미 성과 종합…산업·에너지 등 MOU 50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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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총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기업·기관과는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59억 달러 투자 유치…50건 MOU 체결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8곳)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 25억 달러(3조 3000억 원), 6개 첨단기업 19억 달러(2조 5000억 원), 소재과학 기업 코닝사 15억 달러(2조) 등 총 59억 달러(7조 8000억 원)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함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조, 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기관은 총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기재부는 보잉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기재부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꼽았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 기업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수입의 25.8%를,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수입의 26.9%를 의존하고 있다. 기재부는 “양국은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 기재부는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측 의견 반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첨단과학기술 동맹 컨트롤타워 구축…사이버안보·우주 등 협력도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연내 설립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동연설을 하고 있다.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 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에 적용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양국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성과를 도출하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新)통상이슈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질서 형성에 앞장서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인태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미래 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87→5일)하여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애로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투자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

 

글제목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지역 기부 후 답례품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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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앞으로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통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주도 지역활력 프로젝트 ‘동네상권발전소’ 6곳 선정

 

글제목 : 중기부, 강원 속초·경남 거제·충북 청주 등 선정…1년간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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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업가)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과 협력해 지역상권의 발전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던 상권구축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민간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상인·지역민·지자체 등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권 구축·발전전략을 수립·검증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원 속초시, 경남 거제시, 제주시, 충북 청주시, 광주 서구, 강원 강릉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1년간 2억원이 지원된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만들어 낸 우수 기획과제는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대상이 돼 5년간 최대 10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강원 속초시는 강원도 로컬크리에이터인 ‘칠성조선소’와 함께 밤 시간대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로컬 창업을 지원, 기존의 설악로데오상권, 속초중앙시장 등과 연계해 콘텐츠를 확장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주식회사 ‘일로와’와 공동으로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창업가를 양성하고 제주 동문시장과 연계, 방문객 동선연결을 위한 연계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로운 사회트렌드와 고객수요에 맞춰 지역상권도 다변화 돼야 한다”며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과 콜라보해 새로운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창조적 비즈니스모델로 지역마다 특색있는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억 건 개방…역대 최대규모

 

글제목 : 5월부터 7월 말까지…‘AI허브’ 가입하면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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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개방한다. 이번 데이터는 ‘AI허브(aihub.or.kr)’를 통해 개방하는데, 이 곳에 회원가입만 하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전문영역부터 일상생활까지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능화 서비스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핵심 데이터 인프라 사업이다. 이에 기업, 연구자, 개발자는 물론 인공지능 개발 등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AI허브’를 통해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90종의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AI허브 연간 방문자 수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개방하는 데이터는 310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지난해 구축 분야를 6대 분야에서 제조·로보틱스·교육·금융·스포츠 등의 14대 분야로 확장하면서 사업 규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310종 약 15억 건의 데이터 개방을 완료하면 AI허브 이용자들은 총 691종, 약 26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개방인 점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검증 등을 먼저 마친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개방 시점은 지난해 보다 3개월 앞당겨지고, 매달 약 80여 종 내외를 개방해 7월말까지 전체 310종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개방에는 자연어 기반 질의·검색·생성 데이터, 고서(古書)한자·한글 등 광학인식(OCR) 데이터,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외 군중 특성 데이터, 소방대원 행동 모션 3차원(3D) 객체 데이터 등 자연어와 인공지능 비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약 70종의 데이터가 포함됐다. 한편 AI허브에 공개되는 데이터들은 국제 표준에 맞는 품질기준을 달성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친 경우에 한하며, 기업·기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에 직접 데이터를 학습시켜 유효성,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활용성 검토를 받는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은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과 연구자들이 새로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비라벨링 데이터와 한번에 여러가지 유형을 학습시킬 수 있는 다중임무형 라벨링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사 방문객도 방문증 없는 ‘워크스루’ 출입 가능

 

글제목 : 2일부터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 운영…모바일 사전방문 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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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방문신청 승인 알림을 받은 후 청사에 도착해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출입할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가 오는 2일부터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키오스크)’을 개통, 얼굴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입주공무원과 동일하게 워크스루 방식 출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를 찾는 방문객이 간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 서비스를 정부세종청사에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을 원할 경우 누리집(www.gbmo.go.kr)에서 사전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승인 알림을 받은 후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출입하면 된다. 이후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치면 세종청사 각 동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되는데, 스마트 정부청사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지에서도 신청한 방문객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다. 특히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에서 ‘얼굴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방문증 발급 등 추가 절차 없이 도보형 출입방식인 ‘워크스루’로 간편하게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얼굴정보 제공 비동의시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 도입으로 방문객의 편리성은 물론 출입보안도 강화되는 새로운 디지털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구현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정부청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방문객의 출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이용편의성 증대와 비용절감은 물론 출입보안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세종청사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시스템 이용량과 의견수렴 등을 수렴하여 이용실태를 분석한 후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원봉사활동 중 대형재난 사망시 2억 원 지급 등 보장 강화

 

글제목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시행…“자원봉사자 안전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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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이번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신설해 보장을 더욱 다양하고 두텁게 했다. 먼저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한편 행안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배포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종합보험 홍보영상과 웹툰 등을 유관기관 유튜브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현장 홍보활동을 병행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봉사환경 조성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본다

 

글제목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채시험 필요경력은 부처 자율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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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또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인사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으로 살펴본다.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을 통해 ‘윤리·책임’ 요소는 책임감과 공정성 등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부처 여건에 맞게 경력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두리사구·장안사퇴 등 국립공원 편입…총 36㎢ 늘어나

 

글제목 :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의결…국립공원 면적 총 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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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내 최대 해안사구인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 지리산과 웅석봉을 연결하는 밤머리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이 사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등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돼 국립공원 면적이 총 6752.3㎢로 기존보다 36㎢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충남 태안군 장안사퇴. 이번에 늘어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12배다.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72.2㎢다. 신규 편입지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신두리사구(0.744㎢)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모래섬인 장안사퇴(12.967㎢),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리산과 웅석봉 생태계를 연결하는 밤머리재(1.668㎢),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등 다양한 새와 나무가 자생하는 적대봉(9.475㎢) 등이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1580.7㎢로 57.4㎢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등 2개 국립공원을 제외한 20개 국립공원 계획은 5월 1일 고시하고 한려해상·다도해상 계획은 5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국가 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이터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2688/openapi.do

라이센스: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